1. 세월호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제게 있습니다.
2. 성역없는 진상조사 하겠습니다.
3. 민간과 여야가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4.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 입으로 말한대로만 지키면 해결될 것을...
유가족들의 뜻은 무시하고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특별법을 여야가 만들었을 때부터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제 대놓고 속내를 드러내고 있군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무처를 정부부처 (해수부와 국민 안전처)가 좌지우지하도록 만든, 즉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조사 주체로 만드는 어이없는시행령(현재 특위의 사무처장도 정부여당 쪽 인사인데, 기조실장까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함)까지 만들어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피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더욱이 세월호 관련 기사만 뜨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유가족들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비난하는 댓글로 도배가 되는데, 기사마다 똑같은 내용의 댓글들(이제 고만해라 지겹다, 얼마나 더 뜯어내려고 저러냐, 교통사고처럼 수학여행가다 사고로 죽은 건데 국가가 무슨 책임이냐, 등등)을 복사해서 붙이고 있는 걸 보면, 세월호 진실규명을 두려워하는 어떤 세력이 국민 여론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댓글 알바라도 동원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필사적으로 진상규명을 막아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참...
특별법 제정부터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고 기를 쓰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과 참 많이도 겹쳐지네요.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 댓글 알바를 동원했던 이력이 있는 현정부..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를 덮으려고 세월호 사고를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데요.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만일 정부가 떳떳하다면 정정당당하게 진상을 밝혀서 의혹을 벗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설령 유가족들이 원하는대로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국정원과 정부와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아무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왜 대통령 본인 입으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특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특위활동을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무엇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댓글 알바로 추정되는 글들을 보면 왜 대통령 책임이냐고 하는데.. 아래 동영상들을 보십시요(특히 두번째 동영상 명쾌합니다).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 구조하러간 해군 특수 정예부대가 물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 자는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동안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민간잠수부들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아이들을 산 채로 수장시킨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 그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고서 부모들이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침몰에 자본만 책임인 걸까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노후한 선박 사용허가를 준 것은 부패한 정부였으니...
관련기사 링크
세월호 특위 “정부 시행령안 전면 철회” 공식 요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022203485&code=940202
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명백한 문제” 뭘까?
“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이석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사무처 직원도 턱없이 부족”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4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파행…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의 해법 눈길
“유족들 눈물겨운 투쟁이 헛된 결과를 낳아서는 안 돼…내 고언이 사태 해결에 도움 되길”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2
[사설] 세월호 특위를 ‘관제 조직’으로 만들 셈인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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